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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문화 축제' 저작권 침해로 고소
오명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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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2.12  0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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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배산체육공원에서 10월 26일부터 3일간 개최됐던 '제10회 전국 돌문화 축제'에 전시된 작품 중 '최후의 심판(예수상)'이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며 강혜성(50ㆍ여)씨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해 조사중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돌문화 보존회 회원도 아닌 익산지역 조각가 강혜성씨의 작품을 마치 회원의 작품인 것처럼 팜플렛에 소개하고 전시장에서 전시했던 것.

강혜성씨는 "지난 돌문화 축제때 그냥 지나쳤다가 어디선가 본듯한 작품이 있었는데 바로 제 작품인 걸 알고 몹시 불쾌했다"며 "이 작품은 지난 2002년 12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 출품했고 입선했고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전시됐던 창작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작품을 출품하기 전 '전국 돌문화 축제 제전위원장이며 명장이라고 불리우는 김모씨에게 만들어 줄 것을 의뢰했었다"며 "그런데 제 의도와 달리 좌대를 분리형으로 마음대로 만들어 서울로 가져왔기에 일단 전시한 후 다시 돌려보내면서 원안대로 좌대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더구나 중국에서 대리석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출품할 날짜가 다가오기에 일단 여산석으로 제가 구입해서 보내줬고 또한 전시했던 당일에 120만원을 김모씨에게 입금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작품을 김모씨는 전시장으로 옮겨 놓고 회원들 작품인양 홍보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전시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김모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인격을 모독할 정도로 욕설을 해 고소했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즉, 작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시한 것과 팜플렛에 버젓하게 회원들의 작품이라고 소개한 것 그리고 작가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회원전이라고 전시한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게 강씨의 주장이다.

즉, 저작인격권의 공표권, 성명 표시권, 출처명시 위반죄 등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장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작품이 작가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전시장으로 이동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씨는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이 260만원이지만 돌을 구입하는데 70만원, 전시 당일 송금한 120만원을 포함 190만원이 김씨 손에 들어갔는데도 김씨는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되며 이는 원안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에 잔금을 송금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모씨는 본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그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며 "서울에 전시한 후 가지고 내려온 것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내려왔을 뿐 좌대는 강씨가 원하는데로 만들었지만 전시장에 올릴 수 없어 전시를 위해 분리형으로 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또 "본인의 공장에서 만든 작품이기도 하지만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분명 제 소유가 맞으며 또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혜성씨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조치 했다"며 "앞으로 법에서 진실을 밝혀 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던 시민의 혈세로 치뤄지는 돌문화 축제에 저작권 문제에 휩쌓이게 되어 앞으로 어떠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양측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되겠지만 성명 표시권, 출처명시 위반죄는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여 돌문화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 사진설명

(첫번째 사진 : 강혜성씨가 2002년 12월 10일에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입선한 작품으로 예수상 아래에 있는 좌대가 작가의 의도와 전혀 다른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원안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

(두번째 사진 : 지난해 돌문화 축제 때 만들어진 팜플렛으로 '돌문화 회원들의 예술성과 창작성이 깃든 작품'이라고 소개하면서 맨 위 첫번째 예수상 사진이 기재되어 있다. - 작가가 말하는 좌대는 위 사진처럼 원하는 것이지만 넓이가 좁다. 이는 좀 더 넓게 만들어 양과 염소의 조각품도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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