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 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 16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KTX 역세권 특성화에 대한 호남권토론회가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KTX 역세권 개발구상」은 지난 4월 대통령이 주재한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투트랙 전략으로 지방발전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정부의 지원계획을 담은 정부가 마련한 장(場)이었습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호남권 광역단체가 주최하고, 수 개의 방송사와 국책 및 시․도 연구기관 등이 후원하는 규모 있는 정책토론회였기에 본 의원은 ‘이제야 KTX 역세권 개발이 그 방향을 찾아가는가 보다’하며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토론회장을 찾았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묶는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홍보동영상이 10분여 계속되는 동안, 손에 든 토론회 자료집 내용을 보며 본 의원은 그 자리의 실체를 알아챘습니다.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이후 지방의 주변 역세권 개발에 관한 그 간의 수많은 논의에서 얻어진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접근 없이 원론적이면서 진부한 스토리만 리바이벌하고 있는 정부에 실망하며 그 곳 토론회장을 찾은 시민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KTX 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입체적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상권 및 산업활성화를 가져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며, 도심교통체계의 기능적 연계미흡으로 지역상권 및 산업발달 저해를 가져와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는 대규모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일본 소도시에서는 고속철도로 인한 대도시권 인구 흡수(straw) 즉 빨대현상을 경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돼 현재와 같은 역세권개발로는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될 수 없는 미약한 정책이라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또 KTX 역세권개발의 민간투자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정책의 양면성을 일관되게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토론회 중 어느 토론자는 ‘정부에서 역세권 특성화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기대지 말고 각자 특성 있는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수도론자일 것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 혼자 설 수 있는 여건, 지방에 허락된 적 있습니까!

자립형 지역발전 모델. 지방의 실정을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부류의 오만방자한 궤변(詭辯)에 지나지 않습니다.

KTX 역세권 개발의 민간투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서는 가능한 계획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익산, 정읍과 같은 소도시에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매력을 과연 어디서, 누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KTX 개통은 분명 교통의 혁명인 동시에 국토의 시공간을 단축시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통합시키자는 정부주도의 국토공간구조의 재편과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재원을 주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국가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코 KTX 역세권 개발은 중앙정부가 정부종합개발계획에 반영,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관점에서 진행시켜 지방에게 환상이 아닌 실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계교통망의 정비로 인한 효율적인 교통의 집․분산 기능은 고속철도 수요처리에 가장 큰 목적이며 고속철도와 같은 간선교통시설에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속철도 역사를 조성할 때는 인접지역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야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간 기반시설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KTX 역세권 개발은 개발 이상의 훨씬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역세권은 그 도시의 이미지이자 만남과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국토를 단일화 할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펼치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 입니다.

철도정비와 지역의 택지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또 다른 불균형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남의 관문으로, 새만금과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관광의 교두보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그 동안 역세권개발이라는 립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환상만 부풀리고는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침묵해온 중앙정부에게 이러한 지역의 여건을 정확하고 명백한 당위의 논리로 적극 건의,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 도시개발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