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참여연대는 최근 익산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생 학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들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에서 대학생의 주소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학업 때문에 생활하고 있고, 주소지 이전은 경제적 활성화에 어떤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인구늘리기의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다.

익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때, 인구의 증가가 가능하다. 즉 경제, 교육, 문화, 정주환경 등에 의해서 주거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생활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편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초중고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다면, 시민들은 오히려 환영할 것이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출은 교육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초중고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혈세낭비 우려이다.

정책적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대학생 주소이전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내역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학생 전입자 1명당 재학기간 중 매년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과 영외거주 군인, 기관 및 기업체 입직원 등 전입자 1명당 20만원 이내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 및 기업체, 군부대에 대해 공익 행정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