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최근 민주노동당 이경애 시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을 가지고 각종 언론사와 단체에서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과정을 보면 너무도 상반된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 이경애 의원

정리해보면, 지난 7월 익산시의회는 154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6일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지역의 관심 있는 시정질의 내용이라 일부 일간지를 통해 바로 기사화 되었으나 이때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27일, J언론사를 통해 시정질의 내용은 한 줄도 없이 ‘익산시의원 자질론 도마 위’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더 나아가 일주일 후, 8월 2일에는 익산시공무원 노조가 시의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처음 J언론사 기사의 내용을 작성한 기자는 시정질의를 보지도 않고 몇몇의 공무원과 의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썼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익산시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많은 질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시청 내 함께 일하는 상용직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시정질의 내용에 무관심한 공무원노조의 행동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8월 8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익산시공무원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하였고 지금까지도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뒤이어 각 단체들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8월 10일 참여연대는 “노조 성명에는 시민은 없고 아집과 이기만 있다”로 성명서를 발표했고, 17일 익산시농민회는 “수입농산물 유통업체에 웬 시비(市費)지원?”의 제목으로 시정질의 내용 중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참다래유통센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18일 여성의 전화는 “편파적인 익산시의원 기사 보도한 언론의 반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J언론사 기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정리하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이경애 시의원의 시정질의 본내용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이경애 의원의 세가지 시정질의 내용이다.

첫 번째는 ‘서동마 향토마산업사단’ 사업이다. 3년 동안 30억 사업비 중 8억을 지출했는데 과연 농가소득으로 직결되었는가? 생산된 마를 저장할 창고의 위치선정 문제, 가장 핵심적으로 일할 사업단 사무장의 잦은 교체, 사업과 무관하게 처리된 영수증 등의 방만한 예산운영, 그리고 실제사업의 성과와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였다.

두 번째는 ‘참다래유통사업단’ 사업이다.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 6천만 원, 시비 7억 6천만 원,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서대로 익산시 농산물유통으로 농가수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가? 시청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익산지역농산물유통 기록은 0으로 나와 있었고 수입산 키위와 타 지역 농산물이 익산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과 질의를 하였다.

세 번째는 ‘익산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질의사항에 대해 시장과 담당관계자는 실무자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하거나 정확한 직답을 회피한 것이다. 위 상황대로 라면 익산시의 10만이 넘는 임금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해도 익산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정당하다는 말인가? 너무 큰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 익산당원은 고의적인 언론의 왜곡된 보도, 아집과 이기적인 익산시공무원노조의 성명서 및 기자회견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나 시정질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경애의원의 시정질의 동영상보기,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 J언론사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시정질의 사태는 현 시점에서 일단락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3가지 시정질의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특히, 익산은 도농복합도시로 지역경제에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시정질의 3가지 중 농업과 관련된 서동마와 참다래사업은 바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년이 남은 서동마사업이 농가소득과 무관하게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수입농산물로 점철된 참다래 유통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국가공모사업인 만큼 민주노동당 중앙당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한 익산시는 상용직노동자 수당지급을 당장 현행법대로 지급해야 한다. 경제활동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무지한 것을 내세워 익산시와 익산시장이 범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사건을 보면서 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언론매체의 운영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집단 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이번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시정질의 3가지와 질문에 답변하는 시장과 시집행부의 자세를 보면서 익산을 생각하는 공당의 입장으로 걱정이 앞선다.

익산시는 이경애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을 바로 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각종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익산시의 행정에 있어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 지 확인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하기 바란다.

대의민주주의 20년의 역사가 흘러왔다. 익산시에서 벌어진 작금의 상황은 의회의 위상과 위원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와 의원의 존엄성을 세우고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를 각인하기 바란다.

민주노동당 익산시당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