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2009.12.03 조례 제1071호) 중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4조의 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업행위 금지)'를 삭제한다.

위 내용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23번에 있는 것으로 2011년 5월 3일자로 뒤늦게 올라와 있다. 2009년 12월에 조례안이 개정됐는데 1년 5개월 만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유는 왜 일까?

▲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와 부칙 내용이다.

눈에 띄는 것은 위에 밝힌 것처럼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조례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복지관이나 복지단체 등에 대한 감사와 시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집행할 때 자신이 속한 단체에는 어떠한 잣대로 감사하고 집행할까?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건설업을 해도 무방하게 된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36조 내용

아마도 위 내용 중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시의원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얼핏 보면 이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지 삭제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익산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또한 성실하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다수의 공무원들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영업행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준 꼴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와 상반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익산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의원으로 출마하고 당선됐을 터. 이는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의 영달보다는 시 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출마했던 것이 아닌가?

차라리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싶다면 의원직을 내놓고 사업에만 매진하면 된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의원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시민들은 죽던 말던 자신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일부 시의원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3년 전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 일본의 지방의원들이 연간 340만 엔(한국돈으로 약 3400만 원)의 월급을 폐지하고 의정 활동을 할 때만 1일 한국돈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데 그 이유는 활동은 별로 없으면서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국민의 따가운 여론과 눈총 때문이다는 것이다.(2008년 03월 25일 경향신문)

물론 반론도 있기도 하다. 익산시의원 1인당 월정수당 2천143만 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을 합쳐 연간 총 3천463만 원의 의정비를 올해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의정활동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