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자가 지난 20일부터 3일간 '대기업 식자재업 익산 진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질문을 페이스북(이하 페북)을 통해 보낸 바 있습니다. 본 기자하고 페북 친구로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총 7명으로 이 중 3명 만이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김상기, 박기덕, 이춘석, 전정희, 정병욱, 조배숙, 한병도 예비후보로 총 7명인데 김상기, 박기덕, 정병욱 후보측에서만 답변해 왔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익산시민뉴스 대표이자 기자인 오명관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익산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덧글 또는 별도(이메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익산은 대형마트가 3개나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대기업이 식자재업까지 진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막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나선다면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 또는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곳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2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나 위 3명을 제외한 후보자들은 답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성 글은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올린 글을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총 3번을 올렸으니깐요.

소셜네트워크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선거인단 모집에만 열중해 홍보성 글만 연신 올라옵니다. 이 글에 대한 답변이 그리 어려웠는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진심이던 가식이던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면 그 어떤 답변이라도 해줬어야 함에도 해주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유감을 표시하며 3명의 후보자가 남긴 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순서는 이름 가나다순으로 합니다.

익산 '을' 무소속 김상기(사진 : 좌측) 예비후보(이메일로 직접 보내옴)

재벌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와 SSM으로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전통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키더니, 이제는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하여 중소도매상과 영세상인들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대상(주), CJ 등이 주도하는 재벌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 시장의 진입은 대형마트와 SSM보다 훨씬 파괴적이며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다.

요식업소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트럭 한 대로 계란, 야채 등을 납품해서 삶을 영위하는 영세상인, 주변 요식업소에 납품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재래시장 상인, 직원 3~4명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유통업체, 주방용품 판매상, 식자재를 생산하는 영세 제조업체 등 우리의 친구요 이웃들이 재벌 대기업의 막가파식 횡포로 인해 고사 일보 직전이다.

나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인 공정 사회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업 진출을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1.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대를 막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유통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관한 특별법’을 시급히 재정해야 한다.

2. 공정국가 공정사회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전주시 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자 이에 반발하여 재벌 대기업들이 헌법 소원을 신청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권의 압력이나 규제 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대기업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규정한 우리 헌법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개혁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 처방은 헌법에 자유 시장경제는 반드시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작동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의 국시는 공정국가임을 표명해야 한다.

공정 국가는 기회 균등의 원칙, 공정한 자유 경쟁의 원칙, 불로소득환수의 원칙이 실현되는 나라이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관한 특별법’을 앞장서서 제정하고, 우리 헌법이 공정사회, 공정국가의 틀이 되도록 정치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 '을' 민주통합당 박기덕(사진 중앙) 예비후보(페이스북에 정책담당자가 글을 남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과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던 문제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기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히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박기덕 후보님과 함께 오래전부터 고민해오고 있던 방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주말 영업 금지와 같은 영업일 제한 조치입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당론과도 같습니다. 다만 주말 영업금지 조치는 민주통합당의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일본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안 중에 대형마트에 위치해있는 장소를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은 시 외곽으로 옮기는 안입니다. 쉽지 않은 안이고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여야 공히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 저는 제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익산의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익산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의 공동 노력이 투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형마트를 갖추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주 상인들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상권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형성해줘야 합니다.

박기덕 후보와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KTX 익산 신역사 주위의 역세권 개발을 이 점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현재 캠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앞장 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창출되는 세원 중에서 가능하다면 지방세 부분을 늘려 지역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어서 중소상인이나 영세상인들의 지원 방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진출은 황소개구리가 들어와 생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대다수 영세한 상인들을 피멍들게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업종 진출 부문에 대한 규제는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부문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나가는데 앞장 서려고 합니다. 제조업 역시 부문별, 업종별로 꼼꼼이 따져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우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문의 답변을 보냈는데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태계가 특정 우세한 권력에 의해서 교란되어 파괴되고 이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 받는 일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식자재업 진출은 대상그룹을 말씀하신 것 같군요.

이 부분은 국회 차원의 입법과 동시에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지역 상인, 농민들의 우선 조달에 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선적인 의정활동 사안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청정원이 이 부문에 있어서 전문 기업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 본 바로는 청정원이 제공하는 식자재나 또는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적용되려면 지역에서 제공하는 식자재가 우수한 질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식자재 품질 관리에 대한 연구인력, 시설 등을 제도적으로 확충해나가서 질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나갈 생각입니다.

익산 '을' 통합진보당 정병욱(사진 우측) 예비후보(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남김)

대형유통의 골목상권 지배는

첫째,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미 생물에 대한 식품유통을 대기업이 장악해서 해산물이 풍어일때나 흉어일때나 소비가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둘째, 골목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이는 곧 실업 양산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이어집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켜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넷째, 대형마트 및 대형유통업은 로컬푸드를 저해하는 반에너지. 반환경, 반노동적인 생산유통 방식입니다.

부족하지만 논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시간 장소를 알려주시면 행동하실태 저도 머리 하나 보태는 심정으로 참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