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시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실제로는 없는 명칭임)를 반년 만에 부활시킬 것으로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2010년까지는 시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로 5000만 원씩 책정해 사용하다가 지난해는 시설비로 명칭은 변경한 후, 1인당 2억 원씩 책정해 사용했었다. 하지만 재량사업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올해부터는 폐지됐었다. 전라북도의회도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에 제160회 임시회가 개회했고 추경예산에 대해 심의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1인당 1억 원씩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명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설비라는 명목하에 각 지역구 숙원사업( 마을진입로, 마을앗길, 농로 등과 노후도로 정비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생활민원처리사업 등)에만 사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과연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 순수한 목적이 있을까? 재량사업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시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도 많다.

시의원들도 이에 대해 항변할 것이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할 수 없어 재량사업비를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명분 말이다.

그러나 더 솔직해지자. 생색내기 어려우니깐 그런 것이 아닌가? 더구나 내년 후반기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2014년 4월)를 앞두는 상황이 되다보니 선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던 명분은 무엇이었던가? 경제가 어렵고 익산시의 재정이 악화돼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자는 의도에서 그 중에 재량사업비(당시에는 시설비)를 폐지한 것이 아닌가? 현재 익산시의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어 부활시키는 것인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진데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뒤집으면 익산시의 행정이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익산시에 협조적인 시의원 지역구의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 주는 반면 비협조적인 시의원 지역구의 민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해결을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익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혈세가 자신들의 치적을 알리는 생색내기용 예산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 이를 절대로 잊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