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에 제1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익산시의원들의 시정질문 중 손문선 시의원이 익산시를 향해 법과 원칙에 맞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질문한 내용이 본질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특히 (주)전방(구, 전남방직)이 이 논란에 중심이 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방도 희생양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다.

이날 손의원은 "익산시가 일반산업단지 및 함열에 있는 과학의료산업단지를 분양해 2천510억 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액은 401억 원에 불과 총 분양 예상액의 16%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6년까지 부채 1천625억 원을 조기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로서는 분양에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의원은 "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 및 분양 대금의 납부실적에서 전방이 빠져 있다"며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9월부터 시험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신축한 이유가 익산시가 해당부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 경영개발과의 토지분양규정과 사용승인은 80%의 분양대금을 납부해야만 해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익산시는 전방에 대해서만은 토지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을 보면, '분양계약체결시는 분양대금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익산시는 2011년 3월 11일에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를 받지 않고 가매매계약서를 체결했고 특약사항을 삽입해 분양대금없이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문선 시의원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질이 흐려져 당황스럽다"며 "전방에 대한 그 어떤 지적이 아니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익산시를 질타한 것이다"고 말했다.

사실 전방의 조규욕 회장은 익산시 오산면이 고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지막 생애를 고향을 위해 2천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삼기산업단지에 둥지를 틀었다.

이에 익산시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 도투자보조금 100억 원, '익산시 기업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투자보조금 100억 원 그리고 시도고용보조금을 받아 토지분양대금을 상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손 의원은 왜 익산시가 익산시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토지사용승인을 해줬느냐라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익산시의회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의원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전방도 이러한 시의원의 지적에 흥분할 필요도 없다. 본질은 시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한 익산시를 질타한 것이지 분양대금을 납부히지 않은 전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익산시가 전방에게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거나 전방이 제시해 서로 합의하에 익산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즉, 전방은 기업이다. 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해 투자하거나 협상도 기업 이익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전방은 익산시가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기업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손 의원은 "전방이 익산에 공장을 짓고 고용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단지 익산시가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방이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익산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거부를 하거나 시의회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익산시의 독단적인 행동이 오히려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방은 익산시가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를 했었다면 기업 논리로 봤을 때에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전방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흥분할 필요도 없다. 이 상황은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풀어가야 숙제이기 때문이다.

전방이 익산에 들어옴으로써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전방이 익산시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조규옥 회장이 고향을 위해 마지막 투자로 여긴만큼 익산시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길 시민들은 또한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기업이 전방과 같은 조건을 원할 것이다. 익산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가고 익산시에 어떠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를 연구해야 한다. 서로가 헐뜯고 비방만 한다면 꼬이기만 한 실타래는 풀길이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지적사항임에도 자질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익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들 시의원은 잘났건 못났건 익산시민들이 익산시의 살림을 맡기기 위해 선출해 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