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분양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히면서 채무가 심각할 정도로 걱정스럽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3년 5월 기준의 실질채무는 3,688억 원(지방채 1,971억, 지방채 이자 79억, 민간투자비 1,638억) 원이다. 이는 시민 1인당 12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10월 말 전라북도의 자치단체의 1조 714억 원의 지방채 중에서 2,727억 원(25.38%)이 산업단지 조성비용이었다"며 "이중에서 1,364억 원(50%)이 익산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금액이었다. 익산시 전체 지방채 1,986억 원의 69%를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주장처럼 채무가 걱정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2013년 7월 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익산시의 주장과 달리 지방채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익산참여연대가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익산시 채무!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

익산시는 홈페이지 “익산시 채무! 걱정할 수준인가?” 배너를 설치해서 지방채 충분히 상환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회수해서 10년 앞당겨서 2016년까지 조기에 상환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분양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로드맵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2012년 12월 이후 6개월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2013년 들어서 특별한 산업단지 분양계약 실적이 없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단지 분양상황에서 조기상환은 가능하지 않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실적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2013년 분양완료에서 2016년 12월 분양완료로 계획이 수정되었다.

익산시는 2013년 7월 말 기준으로 분양가능면적 1,972,010㎡ 중에서 43%(866,198㎡) 분양했고, 분양금액 1,100억 중에서 646억(58%)가 납부되었다. 그동안 익산시는 산업단지 부족과 분양완료에 대해 자신했는데, 충격적인 분양실적과 분양대금 납입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264억 원의 산업단지조성 지방채 연간이자 50억 원이 발생한다.

익산시 실질채무 3,729억 원(2012년 10월 말 기준) 발표에 익산시는 채무 조기상환을 통해 시민우려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100억 원을 상환하고 1,264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2년 10월 말 1,986억 원의 지방채 연간이자 80억 원에서 산업단지 지방채 1,264억 원의 연간이자를 단순계산하면 50억 원이 된다. 상환이 늦어질수록 이자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채무다.

산업단지 분양완료에도 조성원가 확보가 걱정된다.

익산시 삼기와 함열 산업단지는 시비 922억 원과 지방채 1,464억 원, 분양수익금 748억 원인 3,135억 원 사업비로 구성되며, 2012년 말 기준으로 2,822억 원(90%)이 집행됐다. 분양가를 단순계산해서 분양이 완료된다고 해도 조성원가 회수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주택용지 분양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는 조성원가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면적에 대한 대금납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분양대금 납부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분양계약이 이뤄졌지만, 많은 업체가 입주하지 않아 계약금과 중도금 정도가 납부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남방적, 일진의 분양대금 미납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약속한 투자와 고용이 조속히 이뤄져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투자지원금이 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