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지방자치단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해 64개 농가의 223개동의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농가와 은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견적내역을 부풀리고 설계와 달리 부실 시공해 허위의 준공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익산시를 비롯 전주시, 완주군의 보조금 약 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김 모 씨(익산시 춘포면)를 오늘(5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란 하우스 설치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비용의 40%를 스스로 부담해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자치단체가 보조금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시설하우스 설치업자들간 과당경쟁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낮은 금액으로 해주겠다고 농민들에게 접근해 농민 명의의 통장과 위임장을 건네받아 피의자가 농가를 대신해 농민들의 자부담금(40% : 3,072만 원)을 농민 명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이렇게 입금한 돈을 재차 자신의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꾸며 자치단체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풍, 폭설에 견디기 위해 설계된 내재해형 도면과 달리 ‘줄기초’ 지중화 작업없이 부실시공하고, 인건비 및 자재비를 부풀려 자치단체에 허위의 준공서류(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입금내역서 등)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1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줄기초 지중화 작업’이란 파이프를 땅 30cm를 파서 골을 만든 후 덮는 것을 말하며, 강풍 및 강설에 견디기 위해서는 줄기초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던 8개농가 25개동이 2012년도 태풍에 쓰러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피의자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반면, 64개 농가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공사비를 깍아주겠다며 먼저 농민들에게 접근한 점과 통장만을 건네준 후 모든 서류의 접수 및 보조금 청구의 절차 등은 피의자가 주도한 점, 부실시공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발생한 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참작해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조금의 관리 부실이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 피의자에게 더욱 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유사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농민이 시설업자를 선택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자부담금을 대납받거나 경감 받으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익산경찰은 피의자가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 외 타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다른 시설업자들의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