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가 지난 11일(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할 할 수 없었던 아파트 내 유치원의 분할을 포함해 토지분할 제한규정으로 분할되지 못하고 공유로 등기돼 토지이용과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던 4건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이 이뤄졌다.

4건의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촉탁 할 예정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의 토지 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지적 담당(☎859-5866), 함열출장소(☎859-4672)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