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지방행정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맑은정치포럼 대표ㆍ정치학박사 이동우

반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분설・권한위임, 또는 권한위양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 또는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으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로써 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의 역사는 중앙집권의 역사이었기 때문에 지방화·지방분권(地方分權)의 경험이 매우 적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중앙집권을 유지하다가 주민들의 직선으로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며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이루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한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봉건영주를 인정해 지방분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지방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신속성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중앙집권으로는 속도와 변화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은 비만 체중으로 국제 경쟁의 속도전에서 이길 수 없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너무 허약해 체질이 강한 세계적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힘이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역할 분담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변화의 시대와 속도의 경쟁에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도시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세계는 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장애와 장벽이 제거되었으며, 국제적 분업체계의 확대로 세계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1982년 프랑스의 지방분권법 발효, 1995년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등이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예이다. 향후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델을 세우는 일도 지역 간의 협력과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지방분권으로 찾아보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3월초 경남 사천시청에서 모인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날 참석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첫째,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둘째, 국가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은 지방분권의 강력한 실현임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셋째,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4까지 혁신적으로 조정하고, 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다.

넷째,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만금-포항 간 고속국도 건설 및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전 세계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지역 간의 경쟁과 협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이 국가성장을 이끌어 가는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거듭나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의 폐해를 체험한 전 세계는 이제 지방분권이 미래에 나아갈 길임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는 지방분권이 모범 답이고 살 길이며, 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중앙집권의 정도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는 갈수록 더 죽을 맛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답답하고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