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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신중해야지자체 정신에 맞게 법률 제도 개선 선행부터
오명관 기자  |  iscmnews@isc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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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0  2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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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중에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전 전북 행정부지사는 최근 안전행정부의 연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 정헌율 전 전북도행정부지사
정 전 부지사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과 국제대회유치 등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파산제도의 도입을 오래전부터 적극 주장해 왔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정 전 부지사는 "법제화에 앞서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재정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입만 지자체가 자체 조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일이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 살림을 꾸리도록 돼 있는 구조로써, 과거 20년 전 관치시대 지방재정의 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체장만 민선으로 선출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먼저 자치시대의 정신에 걸맞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산제도를 도입을 논하는 일과 지방재정 확충을 동시에 논의해야 하며, 특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자체적으로 살림이 가능할 만큼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파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정 전부지사는 “파산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도 함께 논의해 지방세 비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40%수준으로 높이는 법적 제도적 정비 노력을 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제 도입만 강행 할 경우, 이 제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수단으로 전락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반발이 극심해 파산제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1년 예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선거용 선심성 사업 등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주민 세금을 공약을 실천하기 수단으로 쓴다면 주민들에게 큰 짐이 될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파산제 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이 156개로 64%에 이르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 재정 분권을 먼저 이루는 것이 파산제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는 선출직 지자체장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재정 운영과 재선 또는 삼선을 위한 포뮬리즘적 재정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마지막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정부가 파산을 결정할 경우 기존 지자체장은 해임되고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파산관리인이 지자체장을 대행하면서 구조조정을 이끄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편 정 전 부지사는 과거 행정안전부 시절 지방재정정책과장과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지냈으며, 국장재임시절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소비자에게 돌려줘 지방 재정을 늘리는 데 기여한 ‘지방소비세’제도를 관철시켜 지방재정사(史)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방재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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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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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민주
행정의 달인 맞죠 이명박근혜 밑에서 권익위원하시구 새정치 운운 정말 이해안가네 내가 알기론. 거기 새누리와 친해야
일할수 있다던데 이제 민주당과 합당된 신당이름으로 출마하시려나

(2014-03-03 12:42:13)
해명하시요
법규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또한 산단100%분양 하면 부채를 갚고 600억 이익이 남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200억이상 적자임. 이익600억 남는다고 한부분 사실 확인 하면 알수있다. 어느 기관도 확인을 하였는데 적자라고 하고 있고 또한 원금에다 이자를 합치면 큰 적자라고 하였다. 또한 김00의원도 200억 적자라고 하였다. 시민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시장은 해명하시요
(2014-02-23 18:13:59)
알고 이야기 합시다
법규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또한 산단100%분양 하면 부채를 갚고 600억 이익을 남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200억이상 적자임. 근거는 시정질문 또는 방송보도 그리고 확인자가 확인을 하였음. 익산시에 누가 왔다갔는지 확인 하시고 담당 국장에게 확인 하시면 알수 있음. 알고 이야기 합시다
(2014-02-23 14:38:59)
국가손실법???
원가조성비보다저렴한가격으로분양하는것은뭥미?그럼우리시장님께서일부러빚을지게했다는겁니까?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설마...사실이면수사해서 진실을밝혀처벌해야할듯 하고요.ㅋㅋㅋ근디수사당국에선 무혐의처분백프롭니다
(2014-02-23 08:14:46)
안녕
국가손실법위반내용은 2013. 12. 19일에 익산시의회 제173회 정례회에서 김00의원이 이00시장에게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답변서는 익산시의회 속기록 공개 후에 별도로 공개하기로 하고 질문 내용 입니다. 아래내용
무슨죄 :국가손실법위반접촉, 직무유기,배임,법규위반 죄도 많다.이래도 시장 출마 할까?

(2014-02-21 18:05:55)
국가손실법위반
국가손실법위반이란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원가가 평당55만9천원인데 분양금액은 40만9천원으로 평당15만원씩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며,특히 일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분양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이런 가운데 100%가 분양된다고 해도 무려 200억원 정도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 특히 0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채무는 산업단지를 분양 매각하면 부채를 상환하고 돈이 남는다고 공언하였음
(2014-02-21 17:59:23)
사실대로
익산시는 행정의, 지방재정의 달인이며 전문가이신 정헌율 그 분을 모셔와야 할 상황에 시장 출마를 하시니 익산시민의 명쾌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4-02-21 14:41:31)
빚의천국
비상식과 편법,불법이판치는 내고향익산을 지켜주세요.공무원이자살하고 책임져야할 과장은 국장으로 ... 골프회원권무단사용하지못하도록해야할 공무원도 승진하고.간통을두번씩이나했다는의혹있는분도 승진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긴 인수기.갱수기 기둥서방놈들이 건재한데 무신기대를? ㅠㅠㅠㅠㅠㅠ
(2014-02-21 09:27:49)
역시
역시 재정의 전문가이시군요
이런분을 익산시장으로 선택함이 익산시민의 정치적인 의식수준을 높이는 일이죠
역시 이런 광고문이 생각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변론은 변호사에게
전기는 전기업자에게
행정은 행정가에게

(2014-02-21 0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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