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성명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들은 기초선거 공천폐지 결정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하고 지지한다.

새정치연합은 신당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떼고 창당하는 과정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효과나,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커다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정치적 손실이 될 공산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사조직이 되다시피 했고, 공천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 기득권이 되어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수많은 물의를 빚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대선공약 중 정치개혁 과제 1순위 공약이자, 대표적인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었다.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여야 후보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졌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 역시 유불리를 따지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당정치 중요하다고 운운하지만 정작 자기당 대선후보가 약속한 중요공약 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국민을 위한 깊은 고뇌와 결정인 양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당공천유지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공약이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양대 정당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 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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