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구도심과 농촌지역 빈농가 를 장기 임대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송 후보는 지난 3일(목)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 중인 빈집 활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이를 확대, 지역 공동체의 경제와 사회적 안정을 꾀 하는 주거생활 기반형 새로운 개발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도심 빈집과 농촌 빈농가 주택을 10년 이상 장 기 임대한 후 리모델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세대에게 무 료로 빌려주는 ‘빈집 활용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공동체 토지신탁제도(Community Land Trust)’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빈집으로 인한 토지가격 하락과 범죄증가 등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나서 해결하고 빈집을 공공재로 활용하는 개발 모델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삼남매를 포함한 다섯 가족이 수도시설과 화장실도 없이 9년 째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정읍 은비네집(14·가명)과 같은 사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송하진 후보는 “전주시장 때 갑자기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자가정과 미혼모가정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며 “공동체 토지신탁제도를 통한 빈집 활용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