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 4ㆍ교육위원회)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에는 총 9천269대의 택시가 영업 중이며, 이 중 카드결제기가 장착된 택시는 98.7%인 9천150대로 대부분의 택시에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카드결제기 도입 이후 택시요금 카드결제금액이 45억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총 155억7천여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택시요금의 10%에 그치는 금액으로 이처럼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재하는 비율이 낮은 데는 택시 요금의 2.2%에 해당되는 카드결제 수수료 때문이다고 한다. 실제 2013년 한 해 택시 승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평균 5천600원이었으며, 이로 인한 카드결재 수수료만 3억4천261만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3년 전체 택시요금의 카드결제비중이 전북은 10%에 그친 것에 비하면 서울은 60%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게 김연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제주도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지원 받고 있어 전북지역 택시 이용승객과 택시종사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 참조>

시도	카드 수수료 지원		통신비 지 원	예 산 액	비 고
	카드금액	수수료지원
서 울	6,000원까지	100%		52억
부 산	카드30건이상시	6,500원		18억7천	카드사용 30건 이상시 지원
인 천	한도 없음	50%		11억	카드 1건당 100원 추가지원
대 구	7,000원까지	100%		13억5천	카드 수수료 2.4% 지원
광 주	10,000원까지	5,000원		5억
대 전	한도없음	100%		10억5천
울 산	10,000원까지	100%	5,000원	10억	통신비지원
경 기	한도없음	80%		33억6천(도13억5천,시군13억5천)	도40%, 시군 40%
강 원
충 남	5,000원 까지	100%		1억8천	브랜드택시만 지원
충 북	-	-			지원 없음
경 남	한도없음	100%		8억4천
경 북
전 북
전 남
제 주	5,000원 까지	100%		3억2천

김 의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했다. 우선, 택시업계의 수입구조 투명성이다. 택시회사의 경우 택시요금과 사납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지녀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러나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재할 경우 투명한 재정과 함께 택시기사의 처우 및 서비스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택시 이용 뒤 분실물 찾기가 쉬워진다고 내다봤다. 택시 내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경우 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의 택시기사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돼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뿐만 아니라 승차 후 카드 선승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요금만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안전문제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에 승차하면 미리 등록해 둔 보호자에게 승차시각, 차량번호, 승하차 위치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연말정산시에도 연간카드사용요금에 택시요금이 포함돼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연근 의원은 “앞으로 승객들이 소액이라는 부담 없이, 그리고 택시기사의 처우와 서비스개선을 위해 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전라북도의 카드수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전라북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