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익산경찰서 경사 이현국]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 위험이 닥쳤을 때 바로 누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번호 112. 하지만 외우기 쉽고 누르기 쉽다고 함부로 막 눌러서는 안되는 소중한 번호다.

실제로 거짓신고, 장난 전화 등으로 인한 경찰의 인력 낭비, 출동 비용 낭비, 그리고 구조를 위한 귀한 시간들이 낭비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피해가 정작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거짓 신고를 받을 경우 지구대 등 근무자 뿐만 아니라 20~30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해 긴급출동하게 되는데, 선량한 시민들에게 출동지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근무 의욕마저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강력한 처벌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허위 장난 신고 시 그 수위에 따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 대응만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허위 장난 신고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나의 가족에게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도 112 장난 전화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등을 반드시 알고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바람직하다. 한통의 장난 전화로 인한 결과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12 거짓 신고 자체가 범죄 행위나 다름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다.

글 : 익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이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