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최근 주민세 인상과 관련 언론보도와 '제186회 익산시 의회 정례회'에서 임형택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임형택 의원의 발언내용은 익산시가 주민세를 1만 원으로 동지역(3천원)은 330%, 읍․면지역(2천원)은 500% 인상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19억 원을 더 받기 위해 주민세 8억 원을 인상한다는 계획은 하수도요금, 국민생활관 이용료 인상 등과 더불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주민세 인상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주민세 인상관련 시 입장은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동안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 및 징세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그간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인상추진 권고에 따라 세액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전북의 경우 정읍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이미 인상을 완료해 익산시가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처럼 주민세는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로서 공공요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우리시는 주민세 미인상에 따른 연 19억3천만 원(2014년 기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부터 주민세 미인상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당초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여 올해 지방교부세 삭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 및 국민생활관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국민생활관의 경우 2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시설보강이 필요하며, 이용료 인상 후에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주민세는 한 세대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 등 약 8천여  세대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서민생활을 위한 긴급재정수요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이번 주민세 인상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아직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의 승인이 남아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면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