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정부는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낸 가운데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황교안 총리의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유사 및 중복 사회보장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도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정비지침’을 전달하고 정비실적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총 5,891개의 25%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며 관련 사업예산은 1조원 정도가 된다. 정비대상 사회보장 사업을 보면 취약가정 보험료 지원 사업, 여성복지 사업, 노인관련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관련사업, 청소년 관련 사업 등으로 대부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지금지방자치단체 들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자체예산을 투자하여 지원을 해왔다.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과 정부지원이 부족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가 전라북도에 통보된 정비대상 현황을 보면 74개 사업으로 관련 사업예산은 112억 74백만 원이다. 정비로 인하여 지원이 줄어드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저소득층, 청소년 및 아동, 다문화가정, 노인들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비의 추진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66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 할 수 있다.”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조언과 권고의 수준을 뛰어넘어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뛰어 넘는 위법적 조치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를 통제한다면 자치단체는 더 이상 자율적으로 복지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은 “증세를 하지 않고 재원을 만든다.” 는 기조의 일환이며 겉으로는 재정 효율화를 이야기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을 쥐어짜는 것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의 세수 부족을 조세개혁으로 풀지 않고 지방재정효율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낮은 복지 수준을 보충하고,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