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국민의당 익산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책은 뒷전이고 입으로 하는 정치선거가 돼버린 익산의 현 정치상황에서 지역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한판 승부를 내겠다며 ‘민생알맹이 16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연근 후보는 최근 청년혁명이 발표한 “청년 살리기 10대 법안 제안에 대해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써 가슴 깊이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민생알맹이 16공약’의 첫 번째 시리즈를 발표했다.

1.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으로, ‘2할 자치’ 벗어나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출
현재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붉어진 근본원인은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시행령 등 위임입법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인데,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임의로 사업을 떠넘기고, 재원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2할 자치’의 오명을 벗고,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38개조를 개정,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인재 쿼터제로 지역의 아들, 딸들 채용 의무화하겠다.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35% 의무화
지역경쟁력의 근원인 지방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 지역인재 채용 35%를 권고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8.8%수준이고, 공공기관 매출액 순위 204개 대기업 중 지역인재채용기준을 둔 기업은 9.3%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분배가 되어야 성장이 가능한 만큼 대기업 분배구조의 체질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김연근 후보는 강하게 주장하였다.

3. 빚에 저당잡힌 청춘을 수렁에서 건져내겠다.

▲ 국립대학 반값등록금 ▲ 학자금대출이자 감액 ▲ 소득별 차별화된 대출상환 계획 제공
매년 8천명이 넘는 전라북도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출액은 매년 400억이 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2.9%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자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며, 국립대학 반값 등록금과 이자 감액, 취업 후 소득별 차별화된 대출상환 계획을 제공하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김연근 후보는 2008년 전국 최초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제정해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취업후 상환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4. 3만 3천여 농민에게 고정수입 보장하겠다.

▲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 보장 법률 제정 ▲ 농민 건강검진 보장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유치
FTA로 농산물 수입 및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암울한 농촌에서 농민이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 보장 법률(가칭)”을 제정해 식량안보문제는 물론 현재 몇몇 지자체의 조례운용에 따른 한계에 대해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익산시 약 3만 3천여 농민이 고정수입을 얻게 된다.

또한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중인 농업안전보건센터 익산유치로 농삿일을 하는 익산주민에게 농업질병 예방은 물론 건강검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지역에서 풀뿌리 의정활동을 하는 10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 하면서, 지방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좌절과 한계를 경험한 김연근 후보는 "지역과 서민에게 지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급한 문제들 중 우선 대표적인 것들만 공약으로 걸었다"며 드러난 공약 말고도 중앙정치에서 해야 할 것들이 지천에 널려있다는 김 후보는, 국회가 존재해야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연근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며 내건 ‘익산을 위한 신념과 소망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는 시민적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생 알맹이 16 공약’ 두 번째 시리즈도 조만간 발표해 민생 정책으로 선거를 이끌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