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5월 23일에는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전문가가 참석한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방안 논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

행자부 발표 내용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시·군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없애고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인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을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30%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시켜 도내 시·군에 재분배 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법과 도 조례에 의거 시군에서 걷은 도세 27%(50만 이상 시는 47%)를 도내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위해 인구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인데 배분 기준과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 때문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배분 시 인구·징수실적을 80% 반영하여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가 더 많이 가져가는 현행의 배분방식 개선과 우선 배분 특례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은 도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점을 고려,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여 일정한 배분기준을 정해 도내 시·군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2015년 전국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1.4조원)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불교부단체인 6개시에서는 시민들의 반대 집회, 시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 단체장 단식농성 등,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시장들은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은 성남시가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자체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어 이를 보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는 것이다.

행자부의 계획대로 제도 개선이 되면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정부의 지방재정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씩 정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를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도 지난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 및 지역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기초단체에서는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수원이 있으며 이들 자치단체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보다 많아 행자부에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 불교부단체들은 대신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도 조례에 의거 시·군조정교부금 중에서 해당 시·군이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받는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경기도 내 6개시를 재외하고 220곳은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배분받고 있다. (6개시가 받지 않은 보통교부세액 총 2조6천억 원)

경기도 6개시는 행자부안대로 지방재정제도가 바뀌면 2015년 결산기준으로 조정교부금 5,262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3,552억 원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도 30억 원 정도의 시·군조정교부금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행자부안대로 지방재정 제도가 개편이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도내에서도 시·군간 재정격차가 일부 줄어들 것이다.

행자부 말대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는 해소와 건전화가 되어야 한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대도시와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늘어나는 행정과 복지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 보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체 대응 투자비가 없어 보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방재정 확대는 없고 형편이 좀 나은 자치단체 것을 가져다가 덜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

시군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이 늘어난 자치단체들은 보통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자부의 의도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행자부 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자치단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정을 나누어 쓰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꼴이다.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철회해야 한다.

지방재정 개편안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재정을 통해 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 2016년도 보통교부세를 33조 2,438억 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페널티, 인센티브로 4조 1,778억 원을 반영하고 있다.

불교부단체 시·군조정교부금 우선 지급 특례 규정 폐지로 발생한 재원의 재분배로 경기도지역 교부단체들에서 발생한 보통교부세 감소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정부를 모습을 보면 자치단체 재정 자율권 확대로는 가지 않은 것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불균형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교육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떠넘기면서 발생한 것이다.

행자부가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열악함을 걱정한다면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소비세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