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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인간임을 증명하려면
이동우 칼럼니스트  |  samera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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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0  0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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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무더위로 하루살기가 만만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쓰레기 차 피하려다가 X차를 만난 국민들의 일상은 여기저기서 한숨소리만 애달프게 메아리 친다.

노무현정부에 실망한 국민은 이명박(MB)정부를 택했지만 철 지난 ‘신자유주의’로 뼛속까지 물든 MB정부는 서민들의 삶을 더 없이 피폐하게 만들었다.

   
▲ 정치학박사 이동우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친기업정부’를 표방한 MB정부는 그냥 ‘철저한 친재벌’정부였다. MB는 집권하자마자 일부 언론을 앞세워 재벌들의 숙원이었던 총출제(출자제한총액제도)를 철폐했고 그 결과 재벌들은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제과점, 광고업, 레스토랑, IT 등에 경쟁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한방에 몰락시키고 말았다.

소득, 자산, 소비, 교육, 일자리 등 모든 부문의 양극화가 절정에 달했고 결국에는 세대 간의 갈등까지도 악화시켜 ‘국민통합’이라는 MB의 허울 좋은 국정 목표는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본래 기대할 것도 없던 권위주의시대 기업인 출신 MB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의 업보이다.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참담했다.

MB는 취임 초기부터 모든 권력기관을 철저히 장악하고 힘으로 밀어붙였다. 촛불 집회를 만나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다수의 힘으로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지긋지긋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등 빈틈없이 힘에 의한 통치를 감행했다.

자신의 형을 앞잡이로 세워 ‘자원외교’를 빙자한 수십조 원 국가세금 탕진 비리, 병역 미필자들이 결정한 ‘방위산업 완전 뇌물 투성이 비리’ 등등 다 거론하자니 입만 아프다.

순박한 국민은 미련이 남아서 이번에는 다른 행성의 여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은 박근혜정부는 무지(無知)를 넘어 막지(莫知)의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국가채무 595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 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누리과정⋅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 잊을 만 하면 등장하는 해외순방 때 국가원수의 천박함, 양념으로 참모들의 해외토픽 이벤트 등등...

여왕 통치 3년 반의 참담한 자화상이다. 장마철 먹구름만큼이나 답답하다.

‘시거든 떫지나 말지’... 생각이 없는 건지 제 정신이 아닌 건지 모를 공위공직자들의 말 폭력까지 이제 탓하기도 지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끄는 교육부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내뱉은 ‘대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발언은 그저 개인의 소신이라고 볼 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국민들이 채 소화하기도 전에 튀기 좋아하는 경남지사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개(犬)로 비유했다고 하니 ‘대중은 개돼지’라는 인식은 아무래도 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 철학임에 틀림없나 보다.

그러나 어쩌랴,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자식들이 우리들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금니를 물고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말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더 기억하고 기록하자. 더 남기고 따지자. 더 참여하고 저항하자. 이것이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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