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성명서] 지난 7일(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은 매년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청렴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청렴도 종합측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합산하여 측정을 하는데, 외부 청렴도는 시민이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정청탁에 대한 업무처리,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측정을 한다. 내부청렴도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측정을 한다.

2016년 익산시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는 전국 75개 기초시중 51위를 차지하였다. 외부청렴도는 54위, 내부청렴도는 54위이다. 조사된 결과를 보면 시민뿐 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2015년 전국 꼴찌였던 결과와 비교를 하면 조금 나아진 수준이지만 아직도 익산시 청렴도 수준은 잔국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청렴도 수준이 낮다는 것은 도시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직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금품·향응 제공과 부정청탁이 있다는 것이고, 익산시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의 청렴도 평가가 매년 전국 자치시중 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청렴도가 낮으면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없다.

청렴도가 낮고 부패지수가 높은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익산시가 발전할 수 없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삶터로서 도시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 기피,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 상실 등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익산시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패와 부정을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매년 전국 하위권을 차지하는 청렴수준을 가지고는 도시의 미래는 없다.

익산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각 분야별 반부패·청렴 시책과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을 해야 한다.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사회 비리 근절과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익산시만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강력한 실천 의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즉각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