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2일(목)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넥솔론 정상화 및 한빛 원전 인근 지역임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고창군에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한 재원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넥솔론 정상화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에너지 2030계획에 따른 태양광 등 변동성 발전설비가 48.6GW가 필요한 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제품 수요증가가 필연적이고, 넥솔론이 생산하는 잉곳/웨이퍼 제품 시장이 10조5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넥솔론이 파산한다면 10조 원대 시장이 중국기업에 돌아가고, 태양광 벨류체인의 붕괴로 태양광 사업자들은 중국산 잉곳/웨이퍼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는 가공 무역 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태양광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산업부가 넥솔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 의원은 "한빛 원전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고창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부 지원을 못받는 상황은 법에도 정해져 있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재원 보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철저히 민생국감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넥솔론 정상화 등 전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산시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