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지난 28일(화) 제20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주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 주유선 시의원(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 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것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매입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 줄 것,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부담해 줄 것을 담고 있다.

주유선 의원은 “각 지자체가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및 정책수립을 통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기획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건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