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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 불필요한 논란 중단해야"김대중 도의원 "사업비 1173억원이 팩트" 주장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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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0  0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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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사 즉 시청이나 군청 등은 순수 지방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이며,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익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청사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지만, 우리는 부채로 인해 융자도 받을 수 없어 청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리시가 부채를 얻지 않고 LH에서 선 투자로 청사를 짓고, LH에서 우리시 공유지를 개발 사업비를 회수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시 형편에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면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보증하고, 정부투자기관인 LH가 책임 시공해 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선정 순간 청사 건립사업은 확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 건립한 지 49년 째가 되고 있는 노후된 익산시청 본청의 모습

시 관계자는 "그러나 언제 청사를 짓는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지난번 공공청사추진단 신설을 의회에 제출했던 것이지 청사 건립 비용 등의 논란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했다.

익산시 본청의 현재 면적은 1만1188㎡이며, 이번 공모사업 신청면적은 분산돼 있는 청사를 포함 1만9000㎡로 잠정 결정한 것이다"면서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자치단체의 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의 제한면적인 2만2336㎡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비 또한 이 면적에 조달청의 유형별 건축비(대형청사) 약 747만 원/3.3㎡당 을 적용한 480억 원으로 공모 신청했으며, 기본 옵션이 없이 청사에 꼭 필요한 시설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시설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고, 추가되는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및 LH와 협의를 해 나갈 문제일 뿐 일부에서 제기한 사업비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 사업방향이나 규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 상황으로 청사건립 관련 시민토론회를 앞둔 지난 8일(목) 오전에 출처 불분명한 내용으로 청사 건립비가 1천173억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주장해 익산시가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사업비를 비교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 즉, 면적과 규모 등을 대 전제로 주장해야 함에도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LH에 출처를 확인한 결과 LH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답변과 건축 연면적을 익산시는 적정면적인 1만9000㎡를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한 반면, 주장하는 측은 관련 법령 기준(2만2336㎡)을 훨씬 초과하는 3만4000㎡를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해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더러, 소요 사업비를 1천173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한 것이다"는 게 익산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사건립 사업비는 쌍방간에 실무추진협의체가 구성된 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특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시설, 주차장 등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질수 있어 현 상태에서 청사 건립비가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직은 사업규모나 사업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익산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시 제시한 건축규모나 사업비도 기본적이고 기계적인 수치로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건립할 건 지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며, 만들어지지도, 있지도 않은 계획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시가 위와 같이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던 8일 오전에 김대중 도의원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1천173억 원이 팩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의원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시비나 도가 투입되는 방식이 아닌 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LH에 제공해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방식이기에 과연 시 소유의 어떤 자산을 어떻게 LH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탁개발 사업자인 LH는 사업비로 1173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즉 익산시가 매해 57억 원씩 20년간 이 돈을 갚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8일(목) 오전 11시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 '이것이 팩트다'라는 판넬을 들고 설명하고 있는 김대중 도의원

또한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시는 주장하는데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시가 책임져야 할 건축비를 고 분양가를 특히 익산시민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다"고 말했다.

"곧 분양수익을 최대로 극대화 시키겠다는 뜻이고, 익산시민은 LH가 손해나지 않도록 뒷받침해 시 재정 부담을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아직 MOU도 체결되지 않았고, 신청사 추진 담당 공무원과 의회, 언론, 시민들 그 누구도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29개 읍면동에 시민 혈세를 들여 현수막을 거는 것은 치적 홍보에 눈이 멀어 나중이야 어찌되든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이성 잃은 행동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사실을 자칭 행정전문가이자 재정전문가인 정헌율 시장이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면서 "시민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오해하게 만든 책임에서 정헌율 시장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국비사업이라고 믿었던 시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 익산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위로의 말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불순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마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펴고 있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리 선거에 눈이 멀었어도 해서는 안될 금도를 넘어선 행위로 이럴 때 불순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고 정헌율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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