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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가격 논란에 대한 익산시 입장20ℓ 기준으로 전주시 460원, 군산시 500원, 익산시 800원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인하 적극 검토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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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2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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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해 1월 1일부터 20ℓ 기준으로 54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인근 전주시 460원, 군산시 500원 보다 너무 비싸다는 비판에 대해 익산시는 인상을 하게 된 배경에 밝혔다.

익산시는 2007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이후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비용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아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처리비용은 시의 재정 부담이 됐고, 이에 반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 11.)'과 전라북도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 (2016. 6.)해 쓰레기 배출자부담 원칙을 각 지자체에 계속 강조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월에 인상된 쓰레기봉투 가격은 2016년 3월 조례를 개정했고, 주민부담을 고려해 2단계(2016년 5월 540원, 2018년 1월 800원)로 나눠 인상했다는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러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물가상승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 홍보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익산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는 이와 병행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체감률이 높은 영아(만 0세 ~ 만 2세)보육 가구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20ℓ 기준으로 전북 전체에서 진안군이 200원, 5개 시 중에서는 남원시가 280원이다. 또한 전라북도 평균 365원에 비해 익산시가 월등하게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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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전임 시장때(한웅재 권한대행) 확정 되었고 현재 익산시에서 가격인하 추진 한다는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018-03-09 09:45:55)
쓰레기
위 기사중의 타 시,군은 시의 재정 부담이 안 될까?
슬기롭게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행정이 익산은 필요 한 것 같다.

(2018-03-08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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