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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채소종자·과수묘목 등 유통조사로 불법유통 막는다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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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0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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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박희수)은 씨감자, 채소종자 및 과수묘목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종자유통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유통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관내 8개 시·군(전북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완주군, 부안군과 충남 논산시, 서천군, 부여군)의 주요업체와 판매상(총 455개소)을 대상으로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등에 대한 불량·불법 종자 유통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유통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온라인상 거래되는 종자의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금번 중점 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특히, 씨감자의 경우는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된 보증종자의 포장을 해장하여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종자산업법 제 54조), 생산자가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판매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종자산업법 제 56조).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종자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의 품질표시가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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