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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소·고발 철회하라”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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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2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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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교사들이 지금도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전·현직 교사 1만6천여 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국선언’을 추진했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시국선언으로 현재 81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호진 후보는 “세월호 참사로 죽음을 맞이한 교사와 학생들은 우리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빚이며 아픔이다” 면서 “교육계의 안타까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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