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익산시민협)는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익산시장 입후보자에게 6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익산시민협은 지난 15일(화) 오전 10시 30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통해 강화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시민소통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한 기존에 운영돼 왔던 주요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정책의제로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6개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 오명관)

익산시민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후보자들에게 지역현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요구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이번 선거가 정책과 비전보다는 정치 바람과 구도로 진행되는 구태정치에 익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민협은 "지방선거가 3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익산시장 후보자들의 정책수용 의견 여부와 실행 방안을 지방선거운동 개시 이전에 시민들과 회원들에게 공개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익산시장에게는 임기 시작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실천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시민협이 제안하는 6대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행정의 투명성, 시민참여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 안전한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Non GMO 조례 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 협의제 시민감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및 정보공표제도 개선 등이다.

익산시민협의 밝힌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공원지역지정이 2020년이면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응전략과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명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청원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에 21만 명이 동참했다. 이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GMO와 방사능 검사 등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담은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시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에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내기 위해 단체장에게 독립된 시민감사위원회 구성, 재량사업비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시민참여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참여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형식적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행정정보공표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익산시민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요구수렴과 알 권리 충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모든 후보자는 본인의 정책과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실행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익산시민협이 제한하는 정책의제에 대한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 반영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6개 단체로 이뤄진 가운데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시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희망연대, 솜리아이쿱생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