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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 "교육부 축소가 교육자치 실현의 지름길"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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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7  0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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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 따라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으니, 교육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최근 교육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교육이 정권과 장관에 의해 마음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표적으로 금년부터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수업과 관련한 오락가락 정책과 2022년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것"을 예로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육부가 지금처럼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거나, 장관의 소신에 따른 독선적인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면, 교육자치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권한 축소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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