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연맹 차원에서 지난 16일(수) 행자부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배, 정헌율 (가나다순) 두 후보에게 연맹의 정책질의서를 지난 9일(수)에 발송했고, 답변을 15일(화)에 받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두 후보에게 제안한 노동정책에 공감하며 모든 문항에서 찬성의 입장을 보내왔고, 일부 안에 대한 의견과 문제 해결 과정의 경로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제안에 적극 공감해준 두 후보들에게 감사의 마음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당선 직후 익산시에 노정 교섭을 제안해 제안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외주위탁,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 3만5천여 명, 전국160여 개 시군구에 가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 노동조합이다.

다음은 질의내용과 답변서이다.

1. 간접고용 없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1-1. 간접고용을 직고용을 전환
1-2. 외주용역위탁 부패청산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1-3. 자회사, 사회적 기업 전환 추진 중단
1-4.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조례 폐지

2. 비정규직 없는 지방자치단체
2-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으로 전환
2-2. 기간제 채용 최소화 및 좋은 일자리 인사위원회 설치

3. 차별 없는 지방자치단체
3-1. 임금 및 처우 차별금지 조례 제정 및 차별 시정
3-2. 모든 직간접 노동자 국공휴일 유급 적용
3-3. 각종 차별적 수당과 복리후생 동일 적용
3-4. 직간접 노동자 공무 중 사망시 순직처리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3-5. 상시지속 노동자에게 공무원 연금 가입 선택 기회 부여

4. 다함께 행복한 노동존중 지방자치단체
4-1.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019년 시행, 생활임금 1만원
4-2.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와 합의 시행
4-3. 원할한 연차와 휴가 촉진위한 예비인력 확충
4-4.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인력 배치 및 고용인원 확충
4-5.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교섭권 인정 및 보장
4-6. 고교급식지원, 중고교 교복지원, 청년수당 지급
4-7. 노동조합과 전국지자체장 협의회와 산별교섭 실시

5. 모두 안전한 지방자치단체
5-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조례 제정
5-2. 산업안전보건의와 산업재해예방 다당 의무고용해 지역내 산업재해예방업무 담당

6. 공정한 지방자치단체
6-1. 노동자 채용시 공정하게 공개채용
6-2.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 위반 등 법위반 기업과 개인에게 입찰참여제한 및 계약해지 명시한 조례 제개정

7. 정규직 전환
7-1. 3단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
7-2. 미전환된 1단계 전환대상자인 위탁업체의 가로미화원에 대한 전환 계획
7-3. 1단계 전환자 중 누락 되거나 억울하게 탈락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김영배 후보
질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모두 찬성
7-1번 : 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단계 전환 대상 부문인 민간위탁 분야는 2018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별도의 전환기준을 마련할 예정. 따라서 ①정부의 전환기준에 대한 방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②민간위탁사업자와의 관계 정립 및 위탁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③전환기준 확정 후 위탁사업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최단시간 내에 직고용/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임.

7-2번 : 환경미화원 등 1단계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정부의 지침대로 추진할 것임. 먼저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①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 ②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정부의 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고용기간 단축 및 각종 편법 등의 적폐행위를 타파하겠음.
우선적으로 1단계 및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3단계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겠음.

7-3번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음.
비정규직 철폐야말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보다 자치단체에 상당히 많은 판단을 위임하고 있음.
이는 명문화된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선의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정의와 상식,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시 검토를 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정헌율 후보

질의서 1번 : 찬성
1-1. 조례 제개정 통해 로드맵 마련해 순차적으로 전환 예정.
1-3. 예산 효율적 사용은 기본. 타당성 검토후 점진적 직고용 예정임.

질의서 2번 : 찬성
2-1. 단계별 추진 예정임.

질의서 3번 : 찬성
3-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서 균등할 것임.
3-2. 법률과 조례안에 따라 운용할 것임.
3-3. 시 예산 편성시 복리예산 지출과 시 재정 감안하여 집행할 것임.
3-5. 적극 검토하겠음.

질의서 4번 : 찬성
4-1.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4-6. 청년수당 검토중임.

질의서 5번, 6번 찬성

질의서 7번 :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시 예정임. 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병행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