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발언문 원고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부터 9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임시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순주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본 의원은 익산시 공무원 공직기강 및 친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에는 1,500여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공무원들의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음주운전만 6건, 뇌물수수 2건과 업무부당처리 1건등 총 8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정헌율 시장님 취임이후인 2016년 7월부터 살펴보면 뇌물수수 6건, 음주운전 12건을 포함해 총 23건이 발생하여 1명은 파면, 나머지는 견책부터 감봉 2월까지의 징계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말까지 1년 6월간 음주운전이 6건 발생되었는데, 금년 7개월간 음주운전 적발이 6건 발생된 것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뇌물수수가 6건이나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30만 익산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지 사뭇 궁금할 뿐이며, 그중 1명은 파면, 나머지는 감봉 1월에서 견책의 징계 처분을 했는데, 이는 온정주의에 치우쳐 너무나 가벼운 징계로 그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1,500여 공직자들의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일벌백계 처벌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우리 익산시가 매년 정부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공직 내부의 비리를 뿌리 뽑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위 공직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도 높은 공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장님! 취임이후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간 관용을 베푼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하극상·따돌림·지시묵살.. 일탈행위 심각, 특정인 입김에 죄지우지... 시민들 피해로 이어져, 무는 공무원 퇴출제 도입, 고질적 병폐차단」 등 이 내용들은 최근 모 신문에서 시리즈로 “도 넘는 익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보도를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했으며, 그 조치결과를 시민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 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품위손상 행위와 조직의 위계질서 문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 친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인을 웃으며 맞이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한마디에 화가 났던 민원인도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청과 읍면동을 찾는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불친절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같은 공무원간에도 인사는커녕 어찌 오셨냐는 상냥한 말 한미디 없다고 합니다. 말로만 친절을 외치기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친절교육 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친절행정 실천, 민선 7기 핵심과제'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한다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 큽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