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발언문 원고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 남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박종대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저는 오늘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방비 부담문제에 대해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왕궁면 일원에 조성하는 국내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국가가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계속된 지방비 분담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인 6대 기업지원시설 마저도 지방에 설립했다는 이유인지 계속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바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투입된 건축비 648억중 건축비의 50%인 324억을 지방비로 부담시켰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면서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총 236억 4백만원중 절반인 118억2백만원을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지역 국가사업인 청주시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에는 건축비 2천3백4억원을 100% 국가가 지원하였고 관리운영비 또한 지방도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은 100%를 지원했으며 그 이후인 2017년부터는 지방비 약 20%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을 살펴봐도 「식품산업진흥법」에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 관련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지차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볼때 지방자치법 개정의 목적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놓은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후인 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비 50%를 부담시킨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지가 있나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이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기도 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1단계 사업이 50%분양시 2단계를 추진한다던 약속을 분양률 80% 이상으로 말을 바꾸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운영지원해야 할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과중한 지방비부담으로 인해 시 자체사업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허덕이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의 인맥과 지역정치권의 힘을 결집하여 조속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사업이 아닌 명백한 국가정책사업임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현재 50%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하시고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