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논평)

지난 8월 29 통계청은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시와 군으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가 조사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보면 조사지역 77개 시중 전라북도 3시의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익산시가 통영시와 과천시에 이어 3위로 낮았으며, 군산시가 4위, 전주시가 5위를 차지하였다. 익산시는 작년 하반기 대비 고용률이 0.6%포인트 상승했는데도 고용률이 최하위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실업률는 77개 시 중에서 김제시가 4위(1.5%), 익산시가 11위(1.9%)로 낮았으며, 남원시가 37위(2.9%), 전주시가 46위(3.4%), 군산시가 63위(4.1%)를 차지했다. 실업률은 김제시와 익산시가 전국 도시들에 낮으며, 군산시와 전주시는 높게 조사되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비율(경제활동참가율) 보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취업자와 구직자의 인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비율은 전라북도가 하위지역에서 1위(56.5%)로 9개 도 중에서 가장 낮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68.2%이다. 9개도의 평균 경제활동인구비율 62%다.

조사대상 시 지역에서는 익산시가 하위 지역에서 1위(53.8)로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가 4위(55.4%), 전주시가 6위(55.9%)로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의 평균 경제활동인구비율이 61.6%임을 감안하면 전라북도 3시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낮다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전라북도 소재 주요시가 타 지역에 비해 일을 원하는 인구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연로(고령), 육아, 가사, 재학, 진학준비, 취업준비, 심신장애, 군 입대 대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익산시가 전국의 타 도시와 비교하여 실업률은 낮은데 고용률도 낮은 원인은 만 15세 이상 인구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46.2%)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원인이라고 본다.

익산시가 고율률이 최하위인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유형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실업률이 0%가 된다고 하여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