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익산시가 미래를 바라보는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2,500억 이었던 보통교부세액은 2018년 3,800억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52%, 1,300억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내년도 역시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교부세 증가액은 그동안 마을 안길 사업 등 읍면동의 소소한 사업들과 문화, 체육 행사에 주로 쓰여져 온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교부세 증가액을 이제는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배산공원 매입 등 익산시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대승적인 사업에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7월과 8월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조사 결과 시민들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외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과 공원, 도서관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추진 중에 있는 LH를 통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계획보다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건립 기금은 현재 약 3억 원 정도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문조사와 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청사 건립을 원하는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익산시 행정의 준비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증액된 교부세 일부를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언젠가는 짓게 될 신청사건립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산공원의 시매입 추진을 제안합니다.

배산공원은 익산의 자랑이요, 시내권에 유일하게 산을 끼고 있는 도시공원입니다.

지금 전국의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 작년 12월 북일공원, 모인공원을 비롯한 5개의 공원에 대해 아파트건축을 통한 민간공원 조성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로 한 익산시의 결정은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 할 만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익산시의 민간투자 방식이 성공의 결실을 맺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불과 2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배산공원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어떠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 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배산공원 마저도 아파트 개발을 일부 포함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또한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는 등 자연경관 훼손이 확실시 되는바 본 의원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배산공원 미집행부지의 예상 매입가는 4백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우리시민들 특히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과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다고만 할 수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

토지주들과의 진정어린 협의와 설득으로 조속히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배산공원을 온전히 우리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익산시 미래의 밝은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