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박철원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안이한 인사문제와 함께 의회를 무시하는, 원칙 없는 예산편성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시의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복지국장들의 재임기간을 보면서, 차마 한 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이후 복지국장으로 취임한 네 분의 국장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긴 분은 단 한 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세 분은 복지국장을 마지막으로 모두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고 또, 마무리 하실 예정입니다.

시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장 자리가 번번히 단발성 인사로 진행 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 모두는 수십 년 이상의 공직 경험을 가지고 훌륭하게 행정을 해 오셨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시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업무의 총 책임자를 퇴직을 6개월여 남은 분들로 계속 인사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난회기 중 과장이 대기발령을 받아 공석이 돼 버린 체육진흥과는 복지국장의 공로연수까지 겹쳐 도저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개편됐지만 복지국은 집단 암 발병으로 피해 조사 중인 장점마을 문제, 낭산의 불법폐기물 매립문제, 익산시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전환과 위탁업체의 재선정문제, 그리고 국가적 재앙일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 민원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너무 가볍게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중한 인사로 시민의 복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곧 다가올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염려와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이라 함은 거의 한 달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등 두 번의
심의를 거치면서 여러 의원 들이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다음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편성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의 내역을 변경하고 추가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의 권한 또한 시장에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의 권한만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익산시에서는 의회의 본예산 심의 시 심사숙고해 삭감한 예산을, 아무런 반성과 대책 없이, 추경에 재 요구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익산시에서 지난 3년간 이 같이 반복해서 올라온 예산이 40여 건에 달합니다. 또한, 이 같은 예산은 주로 선심성 예산에 치중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심의를 하고 추경 승인을 해왔던 우리 의회도 한번쯤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일원인 본의원은 고개 숙여 반성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 심의 요구 시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예산을 통과시키기 바라며, 상임위를 통과 못하면 예결위, 예결위마저 통과 못하면 추경에 편성 요구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과 예산편성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들의 많은 시간과 고민을 거쳐 심의 의결된 본예산안의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비단 '의회 존중'이라는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그 삭감한 경위와 타당성을 인정해 추경 재요구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정말 필요한 인사정책과 의회를 존중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일관된 예산 편성으로 신뢰받는 익산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