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이 지역구인 김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 김태열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저는 오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서에 의하면 우리시 농어촌도로(시․군도 포함)는 전체 277개노선, 724.5km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중 64개노선 317.2km만 완료가 된 상태이고, 213개노선 410.3km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된 213개 중 2019년도에 21개 노선 23.7km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해 추진중에 있으나, 나머지 192개노선 386.6km에 대해서는 수년째 토지매입중이거나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의 55%가 농지이며, 쌀생산량이 전국5위로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지역발전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개설을 통한 정주권 기반 확충은 도농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며, 농촌지역의 교통편익을 도모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5년정도면 끝나야 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평균 15년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우리시의 상황은 농어촌도로 개설의 인식부족, 인구비중이 높은 도시계획도로 편중현상 때문이라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1,430개소 중 1,322개소가 완료되어 평균 94%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어촌도로는 277개소중 66개소가 완료되어 45.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도로법 제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에 의거 5년마다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지난 18년간 관련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단한차례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2004년부터 줄어들어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에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발전의 기반이라는 큰 틀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적합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수립을 위한 도로 정비계획 예산이 조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상기하여, 미개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예산을 우선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농간 도로기반 여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농업이 익산의 미래라고 말씀하시며 미래농정국까지 만드는 열정을 보여주신 시장님께서는 농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농어촌도로 확충에 더 힘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기좋은 익산, 역사와 함께 공존하는 익산, 도농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영농생활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