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과 먹거리, 휘발유에 소주까지! 오르기만 하는 생활물가에 서민가계는 날로 팍팍해지고, ‘자식 성적과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웃픈 푸념마저 나오는 이때,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서민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물가안정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있다.

6월부터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 대폭 인하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6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승용차 기준 2만9천 원에서 14% 인하된 2만5천 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 간 익산시는 인접 시군에 비해 번호판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민간업체들에게 판매단가를 낮추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 만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번호판 제작소가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익산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4개 소와 간담회를 통해 인하율 14%로 최종협의를 마쳤으며, 이로써 익산시의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내 시군중에서 제일 저렴해졌으며, 수도권의 수원시설공단이나 안산도시공사, 의정부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속하게 됐다.

2018년 기준 익산시의 번호판발급 수수료는 9천252건이 부과됐으며, 이에 준해 볼 때 앞으로 익산시민들은 연간 약 3천700만 원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쓰레기 봉투값 인하 실시

익산시의 서민 경제부담 줄이기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하 정책으로 시작됐다. 인근 시군에 비해 익산시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더해 쓰레기 봉투가격이 불법투기 현상을 부추긴다고 판단되자 익산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회와도 공감대가 형성돼 심의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은 기존가격의 67.5% 수준으로 조정돼 20L기준 800원에서 540원으로 인하됐다. 이는 201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기존 3L가 최소용량이었지만 혼족, 딩크족,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1L와 2L를 추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만 2세 이하의 영아보육 가구에 매월 60L씩 쓰레기봉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하도 실시

익산시는 앞서 추진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를 선례 삼아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그 간 익산시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2014년 6월 행정자치부)’에 따라 2016년 2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하수도사용료는 4차례에 걸쳐 전년 대비 25%씩 인상됐으며,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됐다.

익산시는 사용료 인상계획 종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월 고지분(3월 사용분)부터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익산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하 정책으로 가정용 10톤 사용기준 월 1천400원의 절감효과를 내며 시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업종과 물 사용량에 따른 단가구분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시장은 “번호판 발급 수수료, 쓰레기봉투, 하수도요금 등 실생활에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