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오임선 의원 5분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오임선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임선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본의원은 오늘 급식마저 차별받고 있는 우리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 보육의 근본 취지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부모의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보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루 동안 어린이집에서 먹는 급·간식비, 즉 점심식사와 오전 오후 간식을 포함한 총 3회분의 급간식비 기준액이 1일 얼마 정도 책정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일 최소 1,745원에서 최대 2,000원을 넘을 수 없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후 11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에는 지극히 적고, 비현실적인 금액임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1.4%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1년째 동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매년 하락해 온 셈입니다.

11년째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액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해 온 복지부의 행태는 참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의 70%의 각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정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제원을 편성하여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지원금 현황을 보자면 도내 14개 시군 중 6곳은 1일 최소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익산'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우리 익산시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복지부 지침에만 의존하여 1인당 최소 1745원에서 2,000원 선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어린이집을 방문, 조사한 결과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평균 1,800원 선을 맞추기도 버거운 것이 우리 익산 어린이집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자체 추가 지원으로 평균 1900원대, 직장어린이집은 3,000원대 수준의 급간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던 우리 어린이들은 다니는 어린이집의 형태에 따라 다시 한번 차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잡힌 식단을 위해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 최저 수준인 1745원에서 1800원대 단가에 맞추어져 제공된 식단표는 그저 흉내 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적은 기준액 때문에 식단을 맞추기 어려워 과일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어린이집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역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급간식비 기준 인상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 이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익산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급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추가 지원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 공동구매 등의 비용 절감과 지원금 투명성 확보의 노력이 함께 해야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 인구유출! 말로만 걱정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부터 시작하여 우리 익산시를 아이낳기좋은도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건강한 식단이 하루 빨리 제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