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신동해 의원 5분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 신동해 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저는 오늘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문제는 이미 이전 회기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9월2일부터 주·정차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시 전체적인 주차현황을 파악하고 주차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주차난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나 대책 없이 공동주택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파트형 공동주택은 주차면적을 1.2대 원룸형 공동주택에는 0.5대 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동 소라생태공원 인근에 대지 807평 건축면적 323평에 원룸이 조성 중입니다. 이 원룸은 271세대 규모로 144대 주차면을 확보하여 허가가 난 상태이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일대는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통행이 매우 어렵고, 주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주차면수를 법적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대책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공사 중인 해당 원룸주위의 주차문제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허가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곳 뿐만 아니라 익산시 곳곳의 아파트, 원룸, 상가지역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주차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건별 법적기준만을 적용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준공 후 발생되는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만을 요구하며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허가시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 교통처리계획단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법적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향후 문제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 재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은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익산시는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등을 세입으로 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노외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 보조,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로써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 발언을 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주차난 없는 익산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