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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선거법 항소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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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2  0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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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700만 원을 낮추기 위해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과 회계책임자가 군 입대로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10일(화)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는 제 8호법정에서 임형택 의원에게 1심과 똑같이 판결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현 선거법에서는 벌금을 합산해 처벌할 수 없는 가운데 각각의 벌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상고한다고 해도 1심과 2심이 같은 형량으로 선고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은 죄의 유무만 따지기에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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