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이 스마트그리드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AMI(스마트계량기)보급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수많은 검침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에 따르면, 왕복4차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진입로)의 계량기, 철조망을 넘어야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야만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사다리를 사용해야만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가스통을 치워야만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망원경으로만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등 검침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 고속도로 진입로 왕복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부착된 계량기(사진제공 = 조배숙 의원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중장기 AMI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2,250만호에 AMI를 보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 놓인 검침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8) AMI는 2015년 65만호, 2016년 80만호, 2017년 190만호, 2018년 190만호, 2019년 8월까지 37만호로 누적 총 737만호에 보급이 됐는데, 이는 정부가 제3차 중장기 AMI구축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도까지 2,250만호 보급’ 목표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스통을 치우고 검침하는 계량기(사진제공 = 조배숙 의원실)

지역별로는 경기 84만호, 부산울산 72.1만호, 대전충남 63.5만호, 서울 60.5만호 순으로 많이 보급이 됐고, 강원 34.8만호, 충북 32.5만호, 전북 30.6만호, 경북 24.7만호로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AMI의 고장 및 오작동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17,488건, 2016년 56,104건, 2017년 54,892건, 2018년 95,438건, 2019년 현재 74,2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철조망을 넘어야 검침 가능한 계량기(사진제공 = 조배숙 의원실)

조배숙 의원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인 AMI 보급이 당초 계획과는 굉장히 지지부진함과 동시에, 많은 검침원들이 위험한 환경 속에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한전은 AMI의 부진한 실적 속에 무작정 확대, 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검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험한 지역에 있는 계량기부터 우선적으로 AMI 보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환으로 지난 3월 자회사 한전MCS를 설립해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지만, 여전히 검침 노동자들은 AMI 보급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