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임형택 시의원 5분발언 전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위배되는 20년 직접 공급 협약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조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음폐수처리비 전국 최저수준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과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 공급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가 추진되면서 268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찌거기 감량화사업’ 최초 계획을 설계 변경하여 소화가스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매각하는 것이 수익도 좋고, 공사비도 13억 원 정도 적게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대표이사는 2019년 1월 소화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향후 1차 10년, 연장 10년 총 20년 동안 소화가스 전량을 직접 공급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익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전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 3」 규정에 따라 소화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익산시가 주장하는 13억원 비용절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 시설비가 현재 계획보다 수 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추진 당시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검토하였고 공사비는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2배 정도 열량이 높아 에너지원으로 더 우수하지만 인입 공사비, 도시가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소화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6억 원을 들이지 않게 되었고, 익산시 재정으로 공급관 공사를 해서 소화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화가스를 공급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소각보일러 및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게 될 경우 과부하가 심해져 대기오염 및 악취저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면 열량도 2배나 좋아 효율도 좋고, 과부하 우려도 적습니다. 소화가스 20년 공급 계획은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하고 7억원 어치는 자체 보일러 가동에 사용하고, 3억원치는 한전에 판매하기로 했던 최초 계획대로 되돌아 갈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제한조건을 만든 이상한 인허가 문제입니다.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증설허가를 해주면서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은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한다는 허가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제한조건을 두고자 한 것 이라면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는 산업단지 등 발생원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허가조건이라면 300억 원 정도 투자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업체는 가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인데 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독소조항을 왜 수용했을까요?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즉 익산지역이 아닌 발생사업장으로 제한하는 허가조건을 둔 것은 결과적으로 독점공급의 구조가 만들어질 소지가 다분해서 익산시에 족쇄가 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 최저수준 음폐수 처리비 문제입니다.

현재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중 경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이 음폐수 처리비입니다.

조사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음폐수 톤당 처리비는 3만 원 ~ 6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익산 업체 음폐수 처리비는 5,478으로 전국 최저수준 단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음폐수 처리비는 전국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최저수준 단가로 처리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약품비 등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전국 최저수준의 음폐수 처리비에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