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고, 개정법은 올해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 내용을 보다 구체화 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익산지청 김재훈지청장은 "그간 ’위험의 외주화‘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하청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큰 의미가 있는 개정이다"며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의체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지역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하여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개정법을 적극 홍보해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지원을 실시, 개정법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