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수) 오전 10시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린 가운데 조남석 시의원의 5분발언의 전문으로 수정없이 그대로 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 조남석 시의원(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농업인회관 이전과 함열출장소 매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농업도시로서 농지면적 23,034ha로 전국 6위의 농지면적으로 쌀생산량 전국 4위입니다.

자유경제 시장개방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업 현실속에서 익산시농민회는 수세폐지투쟁, 의료보험투쟁, 직불금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과 중·소농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당시 익산시 채규정시장님과 익산시농민회 임승인회장님이 함열군민회관에 농업인회관 건립에 협의하고 1, 2층을 모두 사용하는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11월에 제정되어 12월에 농민회가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농업인회관을 2015년에 리모델링 진행하였고 현재 2층에 익산시농민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등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회관 이전에 관해서는 농민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진방법임에도 일방적으로 이번 임시회에 농업인회관 이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안건회부요청한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으로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익산시농민회는 시장님과의 몇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농업인회관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요구하였고, 만일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 사용규모인 150명 이상의 인원수용 및 동일면적의 사무실과 회의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시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곳은 미래농정국 뒤편 부속건물로 현재의 1/5 수준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와 농업인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엄연히 행정영역과는 성격이 다르고 민간영역에는 어느정도 자율성이 보장된 독립된 공간에 있어야 하고, 익산시농민회는 농업발전과 농민보호를 위한 투쟁단체로 때로는 행정과의 마찰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동일 공간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열출장소 이전으로 비어있는 1층에 다른 농민단체 입주나 농업창업보육센터, 푸드플랜 지원센터 설치 등 효율적이고 일관된 농업행정 추진과 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러한 저의 생각을 제안합니다.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은 전주시 서신동에 운영하고 있고 부안군, 군산시는 신축하여 운영중이며, 익산시 농업인회관 운영현황 등을 벤치마킹한 김제시는 2020년 연내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였습니다.

이밖에 강원도 횡성, 경북 안동시, 청송군, 성주군, 경산시, 경남 거창군, 진주시, 함안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익산군청을 헐값에 매각 후 북부청사 건립 당시 재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뼈아픈 선례가 있듯이 농업인회관을 매각 후 추후 재매입, 또는 신축하려면 또 다른 혈세가 낭비될 것입니다. 김제시의 농업인회관 건립 예산은 43억 7700만 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농업 100년 대계와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과 지원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스스로 활동하고 단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농업인회관의 원활한 운영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