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수) 오전 10시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린 가운데 이순주 시의원의 5분발언의 전문으로 수정없이 그대로 싣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 이순주 시의원(사진제공 = 익산시의회)

어려운 경제여건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전하며, 봄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때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너무 소홀한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조례 조차 제정되지 않은 점에서 과연 선진행정도시 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타 광역단체를 포함 48개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조례에 의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처럼 문화예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익산시도 장애인이 전체인구 7.7% 20,488명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각종 지원이 절실함에도 그 지원 근거등 필요성 또한 절실히 요구되지만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관련 장애인 현황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에는 장애인 등록단체 19개 중 문화예술분야에 1개 단체가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장애인에게 무신경 정도를 넘어 문화예술부분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독립적인 보조금 예산은 지원근거가 없어 단 1원도 편성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해당부서장은 장애인도 똑같이 차별 없이 지원하는데 따로 장애인 문화예술조례가 필요한지 반문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익산시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현황,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현황 자료요구에도 당연히 없어도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현황이 없다는 답변은 익산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자체를 허용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판단됩니다.

익산시 해당부서의 장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란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님!

문화관광산업과와 다르게 장애인을 전담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1곳 밖에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워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독일 정치사회학자 막스베버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장애인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비장애인이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 면에서 500만 관광도시를 선포한 익산시라면 보조금 대상이 정상인 못지 않게 장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인식전환이 우선해야 합니다.

익산시 문화예술 단체에서 장애인 예술 지원조례조차 없다는 것은 적어도 의식 있는 시민이라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

역지사지로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허용이 되지 않고 발붙일 곳 없는 익산에서 장애인들은 살고 싶을까? 익산시 인구 정책도 비장애인들 만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500만 관광도시 외치는 익산시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객을 위한 배려는 작은 것부터 노약자ㆍ어린이ㆍ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관광할 수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왕궁터를 포함한 문화관광 시설에 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준비도 없고 바뀌지 않는 후진 행정에서 500만 관광도시만 외친다면, 옷만 바꾸어 입는 것으로, 내실없는 500만 관광도시를 외치는 것은 아닌지? 행정만 모르고, 관광객들과 시민이 먼저 알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립박물관 개관 후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익산에 왔던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익산만의 콘텐츠개발과 행복을 담아가는 체험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시대 선진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자체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며, 혁신의 대열에서 선진의식이 관광도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익산시 행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필요성, 시민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 들을 되돌아 보고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