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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시도의원 선거운동 금지 '합헌'
오명관 기자  |  iscm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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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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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인 시.도의원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시.도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6일(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지방의회 의원 출신 A씨가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럼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 헌법재판소 대법정의 모습(사진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A씨는 "선거법 조항이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즉,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이기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할 경우,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이 더욱 중대하다"며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라 즉시 효력, 소급 적용, 유예기간 후 효력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문은 즉시 효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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