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법적으로 책임져야 익산시가 최근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임 의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가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 재료비를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익산시의 설명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 재료비를 매월 익산시에 정산하여 지급 받았다? 시는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로 계약되어 월별 처리실적을 곱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 2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원씩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년 3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익산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전 3년간에는 재료비를 매년 1억7,880만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시 매년 4억2,360만원으로 2배이상 올려줬다?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천8백만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에서 4억5천5백원이 줄어들었다. 실제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 원가가 2014년에 35억5천8백만 원이고, 2016년에는 34억3천7백만 원으로 4.3% 감소됐다. 또, 원가용역은 계약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참고사항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계약단가 결정시에 더 많이 참고하는 것은 전년도 계약단가와 유사규모 인근 자치단체의 계약단가이다. 원가 산정시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과 다르게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했다?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 인지 표준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하여 재계약 했다? 현 시장 취임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용역결과는 이전보다 2,477원이 높은 13만2844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1460원으로 동결했다. 익산시는 “시가 해당업체에 매년 3억 8000만원씩 2년간 7억6천만 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형택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익산시가 상대방의 신분이 시의원 인 점을 감안, 그 동안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 의정활동, 행정비판에 또 법적조치 운운, 비정상적 행태 임형택 시의원은 익산시가 25일(목)자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임형택 의원은 “2020년 9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으로 원가산정 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면서 “익산시가 지금 당장 내용을 파악해보고 재료비 과다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장의 주장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자신 있게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계산 과정에서 재료비가 과대지급된 것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이지만 익산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시는 2016년 원가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실제로 2016년 원가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돼 3년 계약기간 중 1년이 지난 2017년 6월 30일에 원가산정을 다시해서 당초 11만1460원 단가에서 10만290원으로 1만1170원을 인하하는 계약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2016년 원가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단가가 1만1170원 인하될 정도로 원가산정에 착오가 있었고, 계약을 변경까지 했다"면서 "원가항목 가운데 이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재료비 산출방법은 환경부 지침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계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은 매우 의문"이라는 게 임형택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또한 2016년 원가산정에 있어 모든 항목은 원가산정 연구용역대로 반영한 반면,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주고 있는 음폐수 처리비에 대해서는 2016년 7월~2019년 6월까지 3년 동안 음폐수처리비를 톤당 1만4806원으로 산정했지만 익산시는 실제로는 30% 수준 단가인 5천478원으로 낮춰서 책정을 해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9년 6월 13일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6월 19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배출탑이 5미터 이하로 낮춰져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 과정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익산시는 지난 번에도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등의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17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익산시, 익산시장, 익산시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본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례에 걸쳐 각 5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본 의원과 기자는 2020년 1월 21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혐의없음’처분결과는 수사의뢰자에 대해‘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서면조사가 진행중으로 차후 감사결과를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면서 "집행부가 다소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익산시 발전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익산시장께서는 시정철학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형택 의원은 "아무쪼록 정헌율 시장께서는 의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에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익산의 현실에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큰 정치와 포용과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면서 "익산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할 때마다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일갈했다.

▲ 익산시 제공

▲ 임형택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