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 사람의 일탈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지를 절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불법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속속 판명나고 있습니다. 전목사 본인을 포함해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숙주가 되어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퍼뜨려 대유행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불법집회를 강행하여 국가방역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 국민을 감염의 위험에 빠트린 이 행위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병상에서도 자신의 확진 판정을 믿지 않는다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증오와 욕심에 이성을 상실한 한 명의 정치 광인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정부와 서울시에 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관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전 목사와 그의 동조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입니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 목사와 그 동조자들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경찰 수사에 긴밀한 협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여 전 목사 일당이 국가방역망을 무너뜨린 데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 등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0.8.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서영교,한병도,김민석,김민철,김영배,박완주,박재호, 양기대,오영환,오영훈,이해식,이형석,임호선)